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식 비율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됨.

• 2004년 1월, 한 회사가 설립되면서 발행된 주식 60,000주 중 대표이사인 A가 30,000주, A의 매형인 B가 27,000주, 그리고 C가 3,0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록됨.
• A는 설립 당시 주식 전액을 납입했으나, 3,000주(이 사건 주식)를 C에게 명의신탁함.
• 2004년 3월, A와 B가 원고들의 명의로 된 주식 30,000주를 양수했다가 2007년 3월 다시 A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의 주식 비율이 100%가 됨.
• 지방세 당국(피고)은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주식 비율이 5% 증가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A이므로 주식 비율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주인이 A임을 근거로, 주식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와 주식 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A의 소유임을 인정해, 주식 비율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A가 설립 당시 주금 전액을 납입했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는 단지 주식 명의만 보유했을 뿐 실제 소유자는 A임을 인정함.
• 주주명부상 명의만 바뀌었을 뿐 실질 주식 소유권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지방세법과는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달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탁법상의 대항요건과 일반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른 신탁법 적용도 부적절하다고 봄.
• 결국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은 설립 당시부터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음.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