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용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노동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35명이 함께 일을 거부하도록 함.95고단1455 · 뇌물수수·공여 · 1996-01-25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9건원고가 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 4명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함.
전교조 간부들이 2009년 6월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주도함
공무원이 사무용품 업체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아냄
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
대학 교수로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며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행함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기술 경연대회 줄다리기 경기와 연습에 참여한 뒤 식사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함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거 관세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냄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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