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로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며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행함

- 1 -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936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원 고**** 피 고****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4. 4. 판 결 선 고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1. 3. 30.자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 OO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1. 3.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07년 여름경 피해자(A, OO학과 졸업, 여자, 중국인)를 ****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는 행위 1회와 **** 외곽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징계대상자의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시효 만료) ○ 2010년 3월 27일 ~ 28일경 피해자(B, OO학과 대학원 재학, 여자, 중국인)를 ****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행 기차 안에서 징계대상자의 개인용무임을 알게 되었으며,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뿌리침 ****에 같이 가서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으로 돌아오기 전 ****에 들러 피해자에게 옷과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였으 며, ****행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진 사실이 있음 피해자 B는 2010. 3. 29. 위의 일을 甲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고, 2010년 10 월 이후 징계대상자는 피해자 B에게 연구주제를 갑자기 바꾸라고 했음 ○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제지간의 행위 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 추시켰음 - 3 -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이므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거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국가공 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처분함 다.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3. 2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 유와 더불어 B과 또 다른 피해자(C)과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C과 원고 사이에 성행 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제지간의 행위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킴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해 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1. 3. 30.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1. 4. 5.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에 대하여, 2011. 4. 6.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동의가 필요함 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4 - 2) 원고는 ****행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에서도 B과 함 께 걸으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B의 허리와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가 ****행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 고, ****에서 B의 허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 3) 원고가 ****행 기차 안에서 B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진 사실은 인정하 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유무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은 제4장에 임용이라는 제목 하에, 그 제2조 제5항에는 임용을 신 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두도 록 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7장에 신 분보장.징계.소청이라는 제목 하에, 제50조 제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 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여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1항에는 교육기관의 장 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 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는 징계처분절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 - 5 -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대 학의 교수 등에 대하여만 그 징계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만 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교수 등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 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 - 6 - 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 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5 내지 7, 갑 제18호증의 3,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3. 28. 서 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B의 손을 잡으려고 하여 B이 이를 뿌리친 사실, ② 같은 날 ****을 관광하면서 원고가 재차 B의 손, 어깨, 허리 부위를 잡으 려고 하여 B이 이를 뿌리친 사실, ③ 같은 날 원고가 **** 속옷 매장을 지나며 B에게 “속옷을 사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④ 같은 날 ****으로 돌아오 는 기차 안에서 원고가 B의 손을 잡으려 하자 B이 이를 뿌리쳤고, 이에 원고는 B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놓고 B의 허벅지를 만진 뒤, 계속해서 B의 손을 잡고 있었던 사실, ⑤ B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甲 교수, ****의 C 선배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 ⑥ 원고도 **** 구경을 하면서 B의 어깨 와 허리를 만진 사실, ****에서 B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은 사실을 인정 하고 있는 점, ⑦ 원고는 **** 성폭력상담실과의 면담에서, ****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으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솔직히 여자가 있으니까 한 번 손 잡아 보고 싶더라구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 7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B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B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 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 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 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 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 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 - 8 - 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 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 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 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 상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갑 제18호 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여름경 에도 A이라는 중국인 지도학생을 ****에 데리고 가 A의 손과 허리를 잡았고, 그로 부터 한 달 정도 후에는 A을 공주에 데리고 간 뒤 차 안에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로서는 연구 의 수행과는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인 원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 는데, 원고가 그러한 지도교수의 지위 및 중국인 유학생의 처지를 이용하여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 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 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