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전아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12구합4250·대전지방법원·2013-02-06·건축·주택법위반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442·대전지방법원·2012-11-21·조세포탈
원고가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이를 공제해 수입을 과소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277·대전지방법원·2012-07-18
원고가 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 4명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