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이를 공제해 수입을 과소 신고함

•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진행률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해 법인세 신고 시 수입을 과다하게 신고했다.
•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전에 과다 신고한 금액만큼 수입을 빼서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고, 2011년 8월 피고는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해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법인세를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이를 공제해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단순히 신고 시기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사실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2000~2002년 과다 신고한 금액과 2003~2008년 과소 신고한 금액이 각각 약 1,038억 원에 달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인세 계산에 중요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은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앞당겨 신고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공제한 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봤다.
• 단순히 신고 시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 한 점을 근거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법인세 신고 금액을 부풀리고 이후 이를 공제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신고 시기 변경이 아닌 허위 자료 작성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