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미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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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3구합484·대전지방법원·2013-10-16·건축·주택법위반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923·대전지방법원·2013-09-04·병역법위반
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
결과 미상
2012구합2025·대전지방법원·2013-02-06·기타 형사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4250·대전지방법원·2013-02-06·건축·주택법위반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442·대전지방법원·2012-11-21·조세포탈
원고가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이를 공제해 수입을 과소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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