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

• 원고는 1976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월 하사로 임용되었으나,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임용 자격이 없었다.
• 1981년 11월 원고는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새로 임용되어 군인 신분을 다시 취득하였다.
• 2009년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의 1976년 하사 임용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1976년 하사 임용 당시 집행유예 중이라 임용 자격이 없었으나, 1981년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새로 임용되어 군인 신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쟁점은 1981년 임용이 새로운 임용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 1981년 장기복무하사관 임용은 단순한 승진이나 복무 형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 행위로 봤다.
• 1981년 임용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여서 임용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 1976년 임용 무효 사유가 1981년 임용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원고는 1981년 임용 이후 약 27년 8개월간 복무하며 정년(55세)에 도달했다.
• 따라서 원고는 군인 신분을 유효하게 취득해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처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으나, 이후 새로운 임용 절차를 통해 군인 신분을 다시 취득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