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지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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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2(33%)원고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3구합484·대전지방법원·2013-10-16·건축·주택법위반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923·대전지방법원·2013-09-04·병역법위반
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
결과 미상
2009노1346·대전지방법원·2009-10-20·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기각
기각
2009노1600·대전지방법원·2009-09-22·기타 형사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7라357·대전지방법원·2008-03-31
허무인인 단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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