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시속 100~110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노루를 피하려다 전도된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나8957 민사 사건(200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23일 새벽 5시경,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달리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노루를 뒤늦게 발견했다.
- 피해 차량 운전자는 노루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오른쪽 3차로 쪽으로 과도하게 틀었다가 다시 왼쪽 1차로 쪽으로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2차로에 걸쳐 전도됐다(1차 사고).
-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피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100~110km로 달리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전도된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이 사건 사고).
- 이 충돌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두 차량이 파손됐다.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들에게 약 7,440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치료비·합의금 등 약 600만 원, 피해 차량 보험사에 500만 원, 원고 차량 손해 보험금 628만 원 등 합계 96,598,73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 대 40으로 보아, 피고에게 57,956,2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도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쳤다.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약 9,660만 원을 보상한 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게 야생동물 진입 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지점에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이 없어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고 지점 주변이 평지로 아파트·비닐하우스·논밭이 있을 뿐 야생동물이 서식할 만한 숲이나 산이 특별히 없고, 사고 당시 노루가 실제로 도로에 나타났는지도 피고가 다투고 있어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또한 피고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순찰반을 나눠 하루 여러 차례 왕복 순찰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 결국 고속도로에 야생동물 방호울타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치·보존상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 야생동물이 뛰어들어 사고가 났더라도, 주변 환경상 야생동물 서식 가능성이 낮고 도로 관리자가 순찰 등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도로 관리자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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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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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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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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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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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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