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 2008년 12월 23일 새벽,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이 익사함.
• 원고 보험회사는 사망한 동승자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4,439만 원과 4,80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사고가 난 도로는 폭 3m의 S자형 굽은 도로로, 갓길이 없고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었으며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 지자체는 이 도로를 2000년부터 관리해왔고, 사고 당일 제설작업도 실시했음.
• 원고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며 피고에게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책임을 50% 인정함.

원고 보험회사는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 피고가 사고 당시 도로의 관리주체였으며, 도로는 여전히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음.
• 도로가 좁고 굽은 데다 갓길이 없어 차량이 이탈하면 저수지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컸음.
• 도로 안전 지침에 따르면 저수지 등 인접 구간에는 방호울타리 설치가 원칙이나, 피고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 피고가 제설작업 등은 했지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봄.
• 사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점은 인정되나 과속 증거는 부족해 피고 책임 50%로 판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방호울타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절반으로 인정해 보험사가 일부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