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미용실 운영자와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종료 후 같은 구에서 각각 미용실을 열고 취업함

청약 당첨자가 공고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했습니다.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해 빌려주었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에 참가하려 했다.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단자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나 발전기가 타고,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수입 손실이 발생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