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총 사건
960등록
분석 형사
11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5건평균 1,390만원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1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6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35%)일부 승소 6(13%)원고 패소 20(43%)기각·각하 4(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28건-28%
평균 1년 7개월
배임10건-30%
평균 1년 1개월
절도
평균 1년 9개월
6건+0%음주운전
평균 10개월
6건-37%상해
평균 1년 9개월
5건+9%횡령
평균 5년 2개월
5건+112%폭행상해
평균 8개월
5건-52%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4건-8%강제추행
평균 2년 7개월
4건-25%강도
평균 1년 5개월
3건-60%명예훼손·모욕
평균 9개월
3건-9%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0개월
3건+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9(9%)집유7(7%)벌금5(5%)무죄4(4%)파기1(1%)기각11(11%)원고승26(26%)일부승7(7%)원고패29(29%)결과 미상1(1%)
2025노7283·—·2026-03-27·교통사고 특례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24나94285·—·2026-02-05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53만원)
2024노5872·—·2025-11-21·배임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 벌금 9,000만원
2024노2413·—·2025-09-17·저작권·지식재산권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기각
기각
2024가합19617·—·2025-08-20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합20283·—·2025-07-09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0억원)
2025고정173·—·2025-06-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24노5228·—·2025-06-11·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2년 (실형)
2024가단610297·—·2025-06-10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9만원 / 청구 1,389만원)
2024노3424·—·2025-05-30·체포·감금·약취유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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