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달러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해자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 피해자 J도 같은 수법으로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달러로 환전해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겼다.
• 피해자 N 역시 대출 사기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고인은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는 등 총 3,3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손을 잡고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성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해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가 심각하여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단순 인출이나 전달 역할만 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