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45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손을 잡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보수는 총 70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수(70만 원)로만 계산하여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보수를 기준으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오해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수익에 피해자들의 피해금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 전체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관련 법률(범죄수익은닉 처벌법 등)에서도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피해금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범이 함께 저지른 범죄에서 얻은 이익을 전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이와 일치합니다.
-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아졌음에도 1심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벌금을 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개인이 챙긴 소액의 보수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체 금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훨씬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가담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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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양형 인자
- 피해금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
-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원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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