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합5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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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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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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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글을 직접 올렸다.
  • 이를 본 자금세탁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좌 2개와 온라인 계정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 기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속였다.
  • 속 넘어간 피해자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5,036,636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대면실장을 만나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온라인 계정 등을 넘겨주었다.
  • 이를 통해 피해금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도록 자금세탁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계좌와 계정을 빌려주어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직접 빌려주겠다고 글을 올려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글을 올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작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인해 실제로 2억 8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 범행의 대가로 현금과 이용 수수료를 합쳐 2,100만 원이 넘는 큰 이익을 챙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가담을 넘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자금세탁을 돕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대가성을 가지고 통장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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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9억원 vs 20.6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9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9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2.9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9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9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
  • 285,036,636원 상당 막대한 피해 발생
  • 21,670,000원의 큰 이익 취득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 관련 별건(2025고단2948) 징역 1년 6월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 1 - ****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고형근(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 - 2 - 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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