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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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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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환전 조직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가담했다.
- 남성은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만들고, 법인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리거나 인출 금액과 이동 장소를 계획했다.
- 사기 조직원들은 우체국, 금융감독원,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속였다.
- 속아 넘어간 피해자 5명은 수표를 건네거나 돈을 이체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억 7천여만 원이 피해를 보았다.
- 남성과 공범들은 허위 사업체 계좌와 여러 차례의 인출·전달 과정을 거쳐 212회에 걸쳐 13억여 원의 범죄수익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자금세탁 조직, 환전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자금이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을 거쳐 가상자산 등으로 환전되는 과정을 남성이 직접 계획하고 지시했다.
- 212회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출금하고 전달하며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 사실을 고의로 가장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금세탁과 환전을 총괄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남성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규모 사기 및 자금 숨기기 범죄는 조직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발생
- 4억 원 초과 거액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다수 형사처벌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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