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 1심2026-02-1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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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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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환전 조직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가담했다.
  • 남성은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만들고, 법인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리거나 인출 금액과 이동 장소를 계획했다.
  • 사기 조직원들은 우체국, 금융감독원,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속였다.
  • 속아 넘어간 피해자 5명은 수표를 건네거나 돈을 이체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억 7천여만 원이 피해를 보았다.
  • 남성과 공범들은 허위 사업체 계좌와 여러 차례의 인출·전달 과정을 거쳐 212회에 걸쳐 13억여 원의 범죄수익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자금세탁 조직, 환전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자금이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을 거쳐 가상자산 등으로 환전되는 과정을 남성이 직접 계획하고 지시했다.
  • 212회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출금하고 전달하며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 사실을 고의로 가장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금세탁과 환전을 총괄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남성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규모 사기 및 자금 숨기기 범죄는 조직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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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피해액 1.7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6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1,96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4,98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발생
  • 4억 원 초과 거액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다수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박준웅, 김영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석종목 판 결 선 고202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28.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5. 그 판결이 확정되 - 2 - 었다 1)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 센터를 운영하며 ①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 배 등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오다집’), ②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전문 투자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하 는 ‘유인책’(일명 ’상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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