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 피고인A는 2025년 6월 10일경,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전달 역할을 맡았습니다.
•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현금을 건네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63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피해자 한 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현금을 받기 전에 경찰관에게 붙잡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병합된 사건에서는 2025년 6월 피해자 한 명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뺀 나머지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7월 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와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됐고, 안내받은 업무 설명과 실제 업체 소개 내용 및 자신이 수행한 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채용 방식과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일자리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조직원은 텔레그램으로 만날 장소와 상대방의 특징, 나눌 말까지 정해 주었고 피고인A의 이동 상황도 세세하게 통제했습니다. 피고인A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 현금을 받은 뒤 봉투를 뜯어 액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보내거나, 다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두고 옮기는 방식과 닮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조직원에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일을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전달 업무에 비해 수당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짧은 기간에 반복됐고 피해액이 컸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갚거나 공탁했으며,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 역할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형사재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