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훈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창원지방법원 홍대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26~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4건, 살인·상해치사 3건, 마약 매매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2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2026고합10063 · 선거법위반 · 2026-09-1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중간
-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2026고합10055 · 살인·상해치사 · 2026-09-1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2026고합10073 · 협박 · 2026-09-1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건)무거운 쪽
-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2026고합12 · 살인·상해치사 · 2026-09-0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중간
-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2026고합10042 · 마약 매매 · 2026-08-27 · 매매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75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과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원고들이 OO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 지급을 청구함.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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