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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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1056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원고는 2019년 7월 3일과 7월 11일 피고 회사와 각각 일반 당근과 친환경 당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당근을 입고했다.
- 피고 회사는 검수 후 3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 매매대금 1,094,434,000원 중 46,803,552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2019년 7월 22일과 7월 30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해제 의사표시는 2019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도달했다.
- 피고 회사는 그 전에 소외 회사에 당근을 매도했고, 소외 회사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상대로 가액반환과 법인격 남용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하고 입고했지만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피고 회사가 해제 전에 보호받는 제3자에게 당근을 매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이사인 피고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매매계약은 2019년 8월 1일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됐다.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당근을 매수해 인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해제 이전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미출고 당근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그것으로 원상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당근 처분 당시 가액 상당액 1,145,8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한 배후자로 보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책임을 지게 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핵심 정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전에 제3자에게 물건을 넘겨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돈으로 환산한 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아닌 배후자 개인도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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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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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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