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7가합1707 물품대금 원 고에○○○○○○○○○○○○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강치훈 피 고****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7. 11. 1. 판 결 선 고2017. 11. 22. 주문 1. 피고는 ****에게 207,510,440원 및 그 중 39,315,004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 터, 168,195,436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각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5%는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208,256,177원 및 그 중 207,916,159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40,018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변경신청서’라고만 한다)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이하 ‘집적회로’라 한다)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 집적회로를 수입하여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 ****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 재와 같이 합계 766,375.79달러(미합중국 통화, 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의 미한다) 상당의 집적회로를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매매대금 지급 기한은 각 물품공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약정한 다음 별지 내역표 ‘공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게 집적회로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변제기는 별지 ‘지급기일’란 - 3 - 기재 각 해당일이므로, 피고는 ****에게 ****가 변제받아 매매대금 원금에 충당하였음 을 자인하는 별지 ‘변제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147,688.12달러(구체적 내역은 별지 내역표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7.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함과 아울러 같은 날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확정 지연손해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2017. 9. 19.부터의 2017.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확정 지연손해금청구와 중첩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 고, 2017. 10. 28.부터 2017. 10. 3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7. 당시에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피고는 ****에게 ①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147,688.12달러, ②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각 변제기부터 각 변제일자 또는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합 계 36,618.16달러(구체적 내역은 별지 내역표 ‘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③ 위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④ 위 확 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 대한 채무가 147,688.12달러에 한정된다고 주장 하나(****가 주장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는 인정하되,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 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변제기를 연기해 주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매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1)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 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 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2) ****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채권 등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 기준 1달러당 환율이 1125.90원임 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66,282,054원(= 147,688.12 달러 × 1125.90원/달러,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대한 각 변제일자 또는 2017. 10. 27.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41,228,386원[= 36,618.16달러 × 1125.90원/달러, 이 중 2017. 8. 19.부터 2017. 10.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913,382 원(= 166,282,054원 × 6% × 70일 ÷ 365일)이다]의 합계 207,510,440원 및 그 중 아 래 표의 ‘액수(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 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 - 5 - 순번원금액수(원)지연손해금 기산일 1 확정 지연손해금 (각 변제기 ~ 2017. 8. 18.) 39,315,004 2017. 9. 19. (2017. 8. 10.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2미지급 매매대금166,282,054 2017. 10. 28.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3 확정 지연손해금 (2017. 8. 19. ~ 2017. 10. 27.) 1,913,382 합계 207,510,440 (순번 2, 3 소계: 168,195,436원)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원신 판사최지헌 판사지선경 - 6 - 청구서 번호매매대금공급일지급기일 변제내역 지체 일수 미지급 매매대금 (A) 확정 지연손해금 (B) 소계 (A+B) 변제금액변제일자 C528411619 28,687.67 2015-12-302016-02-28 28,687.67 2016-04-2254 -254.65254.65 C528411620 266,166.06 2015-12-302016-02-28 30,000.00 2016-05-1779 　 - 389.59389.59 200,000.00 2016-08-11165 5,424.665,424.66 10,000.00 2016-10-04219 360.00360.00 10,000.00 2016-10-20235 386.30386.30 16,166.06 2016-10-27242 643.10643.10 C528411621 85,375.42 2015-12-302016-02-28 23,833.94 2016-10-27242 　 - 948.13948.13 60,000.00 2016-10-27242 2,386.852,386.85 1,541.48 2016-11-15261 66.1466.14 C628020279 174,537.66 2016-01-222016-03-22 28,458.52 2016-11-15238 　 - 1,113.391,113.39 10,000.00 2016-11-30253 415.89415.89 30,000.00 2017-01-03287 1,415.341,415.34 70,000.00 2017-01-04288 3,313.973,313.97 25,000.00 2017-02-21336 1,380.821,380.82 11,079.14 2017-02-24339 617.40617.40 C628020358 26,560.23 2016-01-222016-03-22 26,560.23 2017-02-24339 -1,480.101,480.10 [별지] 내역표 (단위: 달러) - 7 - C628021141 49,747.47 2016-01-232016-03-23 37,360.63 2017-02-24338 　2,075.822,075.82 　 2017-10-27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583 12,386.841,187.1013,573.94 C628021142 69,047.26 2016-01-232016-03-23583 69,047.266,617.1975,664.45 C628054632 18,724.97 2016-01-282016-03-28578 18,724.971,779.1320,504.10 C628054633 16,222.58 2016-01-282016-03-28578 16,222.581,541.3717,763.95 C628076392 1,306.47 2016-03-162016-05-15530 1,306.47113.821,420.29 D628700005 30,000.00 2016-02-262016-04-26549 30,000.002,707.4032,707.40 총합계 766,375.79 　　 618,687.67 　　 147,688.1236,618.16184,306.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