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7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44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44건비 오는 밤 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고, 차주 지시에 따라 약 94.2m 이동해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냄.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민사 판결
5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6건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아파트 거주자가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거주자는 그 금지를 요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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