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 사건
336등록
분석 형사
76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5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1건평균 242만원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7%

7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44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14건-49%
강제추행
평균 1년 4개월
7건-58%
배임
평균 1년 6개월
7건-10%
절도
평균 1년 10개월
4건+10%
횡령
평균 1년 4개월
4건-38%
살인·상해치사
평균 14년 7개월
4건+93%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개월
3건-15%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3건-55%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3건-2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5개월
3건+13%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2건-51%
명예훼손·모욕
평균 6개월
2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320042007200920112013201520172020202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44건
결과 분포:실형12(27%)집유15(34%)벌금11(25%)무죄3(7%)기각3(7%)
2026노210·—·2026-09-10·교통사고 특례

비 오는 밤 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고, 차주 지시에 따라 약 94.2m 이동해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옴

무죄
무죄
2026고단100080·—·2026-04-23·공무집행방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2025노393·—·2026-01-15·강제추행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5고단2073·—·2026-01-15·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2329·—·2025-12-05·공무집행방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실형
1년 (실형)
2025고단947·—·2025-10-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5고단1039·—·2025-08-21·특수상해 (흉기)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단935·—·2025-06-04·사기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냄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4노563·—·2025-05-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5고단231·—·2025-04-23·약사법·식품위생법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집유
2년 집유 3년

민사 판결

56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6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30%)일부 승소 11(20%)원고 패소 17(30%)기각·각하 1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6건
2024가합35999·—·2025-07-10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89만원 / 청구 2.7억원)
2024나41165·—·2025-06-13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0만원)
2024나44829·—·2025-04-11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86만원)
2023가합36056·—·2025-03-14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7억원)
2024가단237286·—·2024-09-11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50155·—·2024-08-22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100만원)
2023가합35039·—·2024-08-13

아파트 거주자가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거주자는 그 금지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3가단201952·—·2024-08-13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7만원 / 청구 7,563만원)
2024나40209·—·2024-07-11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만원)
2023나45016·—·2024-06-21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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