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가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거주자는 그 금지를 요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2023 35039 원 고A 피 고B 관리단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 C에 소재한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E호 이하 이 사(‘ - 2 - 건 호실 이라 한다 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 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관리 . 2020 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다 피고는 과 같은 해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미납 관리비의 . 2020. 7. 3.12. 9. 납부를 촉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 있음을 알렸다 피고는 경부터 경까지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 2019. 12.2021. 3.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관리비 미납 장기세대 처리 건 에 관하여 . 2023. 2. ‘’ 논의하며 주차차단 법무사 선임하여 지급명령 을 의결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차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촉 . 2023. 5. 23. 구하였고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제한과 , 함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은 단지 건물 소유자 등은 분양계 . , 151‘ 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호는 단지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 6411‘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 결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1)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 , 건에서 주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인정하는 미납 관리비는 분부터 분까지 합계 만 . 2020. 7.2024. 2.1,180. 원으로 보이고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 결정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는 을 기준으로 합계 ), 2023. 3. 22. 원으로 보인다자 원고의 이의신청서 참조 이와 같이 원고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11,825,790(2024. 3. 29.). 이 존재하며 별건 이 법원 , (사건번호 생략)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아 니한다. - 3 - 인정근거 생략 [] ( ) 원고 주장의 요지2. 2)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차를 . 1 무료로 주차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거주자에 대한 사전 안내 ,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내부 . 규약의 변경에는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가 , 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을 하고도 그 이후인 2023. 6. 3. 정기회의에서 주차제한은 의결 후 시행 이라고 공고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2023. 7.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 151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제, 한하고 있으므로 주차제한 조치의 금지를 구한다. 판단3. 가 유료 주차 체제로의 전환에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1 , 9, 아파트는 부터 일부 유료 주차 체제를 시행하면서 세대당 대는 무료 주차 2018. 5. 1., 1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매월 만 원씩의 차량등록비를 징14 수한 사실 피고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 장 사용제한 조치를 수차례 논의해왔고 정기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2023. 7.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부터 이 사건 아. 2023. 6. 3. 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며 그 외 이 사, 2) 원고는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전 안내 의무를 주장하며 민법 제 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조항은 반 2023. 11. 1.103, 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건 아파트 주차장 관리 체제 전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 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의 적법 여부 .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 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4. 5. 13. 2004 224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들 즉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은 거주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권리, 151① 를 정하고 있으나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하는데 같은 규약 , 제 조 제 호는 피고가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6411 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이 , 2020②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관리비를 미납하여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 및 피고에게 상 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수년 동안 문자 메시지 내용증, , ③ 명 등의 수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사용제한은 피고가 관리, ④ 업무 비협조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고 원고의 관리비 미납 기간과 , 액수 그간 피고의 독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 1 차를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의 권리 등을 과 - 5 - 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구광현 판사 최오미 판사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