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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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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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원 약 1,142,205㎡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06년 12월 29일 원고 A로부터 임야 1,653㎡를, 원고 B로부터 전 357㎡와 전 757㎡ 중 일부 지분을 각 협의취득하였다.
  • 피고는 위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원고들은 환매권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행사기간을 넘겨버렸고, 2012년 12월 29일경 환매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감정평가액과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5년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점은 다툼이 없다.
  •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겨 권리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 시 반환했어야 할 환매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어 감정평가액에서 지급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원고들은 감정인이 적용한 비교사례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감정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이므로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원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잃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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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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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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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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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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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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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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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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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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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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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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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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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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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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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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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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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 미고지 및 미이행으로 인한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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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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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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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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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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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가합73553·서울지방법원·2002-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신탁 운용 중 신용등급과 동일 종목 투자한도 규정을 어기고 채권을 편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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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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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388·인천지방법원·2008-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를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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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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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원고 패소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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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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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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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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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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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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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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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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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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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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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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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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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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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3884·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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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0195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7. 9.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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