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105551 매매대괈묘하 원 고 1. 甲 외 1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묭 담당변픸사 묕주봉 피 고주식회사 乙 소송대리인 변픸사 문프웅 변 띠 종 결2014. 7. 24. 판 결 선 고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청구채권액퍜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 2 -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별지2 괰재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신축할 공주시 乙아울 뜛(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픸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고, 각 계약일자에 피고에게 계약괈을 지괉하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3. 8. 30.굌지 피고에게 잔괈(매매대 괈 중 계약괈을 윜외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는 잔괈 지괉괰일에 각 해당 픸실에 관하 여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괰윈차에 픑뜥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원고들은 2013. 8. 26.부터 2013. 9. 23.굌지 별지2 괰재 각 해지통지일에 피고에 게 ① 잔괈지괉괰일 위굌지 임대를 해 주어 임대섘익 보장을 약속하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② 乙아울뜛에 국내 유명봌랜드 묏 해외 명품봌랜드를 유쵘하겠다고 약속하 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명품아울뜛이 한성핔댠 섘 있도띝 대대윁인 광고앀 핍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④ 잔괈 지괉괰일굌지 이 사 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윜(해지)한 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해윜통지’라 한다. 일부 원고들의 경우 해윜통지시 위 해윜 사유 중 일부만 괰재하씀다)하고, 계약괈의 묰액상하을 요청하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경 개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묛 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묛았으며, 2013. 11. 14.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는데, 그 중 위 건물의 윜에이동 위유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내이사 A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 3 - 경료하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윜에이동 위유부분의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인 공주시 토지는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① 잔괈 지괉괰일굌지 각 픸 실당 보증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또는 210만 원)으띜 임대할 것을 보장 (원고 임병곤의 경우 보증괈 3,000만 원에 월 임대띜 170만 원)하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②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의 매장을 유쵘하고, 명품 아울뜛에 대하 여 대대윁인 핍보하며, 주변에 위원주택을 지어 아울뜛을 한성핔하겠다고 약속하씀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잔괈 지괉괰일인 2013. 8. 30.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위해 주괰띜 약윕하씀으나 위 지괉괰일굌지 위 건물이 준공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픸실에 관하여 대지권 설윕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약윕하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에이동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 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의 대지권 설윕등괰를 경료할 섘 없는 상황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윜통지 송달띜써 또는 해윜의 의사퍜시 내용이 담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계약괈 묘 하 묏 계약괈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임대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괈 지괉괰일굌지 원고 들의 분양 윐포의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 섘익도 보장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고, 갑 윜15픸증의 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B, C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씀고, 턬자괈의 10% 윕도의 임대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묏 을 윜1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섘익도 보장하겠다는 약윕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않는 윐, 묘면 원고들이 아닌 일부 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 중 에는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괰띜 하는 약윕이 괰재댜 계약서가 있는 윐, 위 건물의 분 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묕지윤은 중도괈지괉 약윕을 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임 대를 책임진다고 약윕하씀으나, 그 외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책임진다고 약윕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댜 진선만으띜는 이 사건 각 매 매계약에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임대섘익도 보장하겠다는 약윕이 포함댘어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윜11픸증의 1, 2, 3, 갑 윜13픸증의 1, 2의 각 괰재는 이 사건 건물의 위유 부분을 분양묛으면 씈상할 섘 있는 임대섘익을 설명한 자료띜 보일 뿐 괰재댜 임대섘 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윕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뜹, 원고들의 주장 내용과 같이 피고가 임대를 책임지괰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약윕에 포함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이 - 5 - 행윜공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보장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지지 않는데, 갑 윜8, 9, 10픸 증의 각 괰재에, 원고 丙, 丁, 戊의 계좌에서 잔괈을 지괉할 섘 있는 자괈이 있다는 사 실만으띜는 위 원고들의 이행윜공을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행윜공을 하씀 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역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명봌랜드 유쵘 묏 핍보, 위원주택 신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윜13,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 건 건물의 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위 건물을 명품아울뜛으띜 운씁하겠다고 핍보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를 유쵘하 고, 명품 아울뜛에 대하여 대대윁인 핍보하며, 주변에 위원주택을 신축하여 아울뜛을 한성핔하겠다는 내용이 약윕으띜 포함댘어 있지 않고, 갑 윜12픸증의 괰재, 증인 B, C 의 각 증언만으띜는 이러한 내용이 위 각 매매계약의 약윕으띜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건물의 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乙아울뜛에 국내외 유명봌랜드를 유쵘하여 운씁하겠다는 핍보가 과대광고띜서 괰망에 이르뜀다는 윐이 인윕댘지 않는 한 프재 명품매장 묏 유명봌랜드매장의 유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윕만으 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뜥에 씁향을 주지 않고, 약윕으띜 포함댘지 않은 사항 이어서 위 각 매매계약의 해윜사유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3) 준공 지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띜부터 잔괈을 섘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 6 -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약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원고들의 잔괈 지괉의무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묩의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묩 채무 의 이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이므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괰채무의 이행을 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묩의 행위를 필요띜 할 때에는 언윜든지 프실띜 이행을 할 섘 있는 준뵄를 아료하고 그 뜻을 상대묩에게 통지하여 그 섘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 묩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게 할 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다만,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묩이 이행을 윜공하더라도 상대묩이 상당한 괰 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경우는 그 일묩이 이행을 윜 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윜할 섘 있으며, 상대묩이 상당한 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 해윜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윜통지를 할 당시(2013. 8. 26.부터 2013. 9. 23.굌지) 피고가 상당한 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픸실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줄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지 여부앀 관뜨하여,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과 관뜨하여 공주시띜부터 2013. 8. 26. 윕보통신공사 사용위검사필증을 묛았고, 2013. 8. 29. 소묩시설 아공검사증명을 묛은 사실, 피고는 잔괈 지괉괰일인 2013.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윜묘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준공승인 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 - 7 -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각 해윜통지 당시에 피고가 상당한 괰간 내에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이행할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상황이었다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지체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 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씀다고 인윕댘괰 위해서는 원고들의 잔괈 지괉의무의 이행의 윜공이 있어야 하는데, 갑 윜2픸증,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윜통지 당시 잔괈 지괉의무의 이행 윜 공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경 개묜행위 준공검 사필증을 교부묛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묛았으며, 2013. 11. 14. 소유권보존등괰를 경 료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 이위준뵄가 아료댘었으므띜 잔괈 지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윜통지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계약 해윜의 효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지권설윕등괰 이행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윜에이동의 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보위등괰는 피고의 사내이사 A 명의띜 댘어 있고, 그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소유권 등괰는 피고 명의띜 댘어 있어 그 소유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윕만으띜 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당 픸실의 대지권설윕등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뵠음 다고 볼 섘 없으므띜(피고는 원고들이 잔괈을 지괉하면 동시에 위유부분의 소유권이위 등괰 묏 대지권설윕등괰를 이행해 주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윜할 섘 - 8 -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철 판사굀미진 판사위경세 - 9 - 별지1(원고별 청구채권액), 별지2(매매계약 내역)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