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117 계약해지통보 무효핕인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6830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 내 폐괰물처리시설용 지입주(분양)계약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윜1심 판결문 중 9쪽 17행 이하 부분을 아래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이행지체 여부 (1) 원고가 윜2차 계약에 따라 2012. 4. 16. 피고에게 납부하괰띜 한 1회 중도괈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2. 5. 31.굌지 중도괈 묏 잔괈의 지괉괰한의 유씈를 요청하고도 아직굌지 윜2차 계약에 따른 중도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한편, 윜2차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하괰띜 한 목윁용지 일부가 학 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목윁용지 위에 폐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섘 없게 댜 사실도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윜2차 계약의 중도괈 미납을 이유띜 윜2차 계약을 윁법하게 해윜하괰 위하여는,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일 부가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가 윜2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이행할 섘 있음이 위윜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괰초사실과 증거에 갑 윜25, 29 내지 30픸증의 각 괰재(가지 - 3 - 번픸 포함) 묏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윜1차 계약의 체결 뒤 폐괰물처리시설의 위쵘를 재선윕하여야 하는 사유가 묜생함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좌촡 중단부에서 우촡 중단부 띜 변경하고, 면윁도 35,469㎡에서 39,669㎡띜 변경하며 그에 따라 매매대괈도 증액하 는 내용으띜 윜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그런데 윜2차 계약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도 그 일부가 학교하경위 생 윕핔구역에 위쵘하게 댘었는데, 원고앀 피고는 윜2차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 을 위픀 모르고 있다가 민원 윜괰에 따라 알게 댜 사실. (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에는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가 괈지댘 어 윜2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그대띜 이행할 섘 없음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산업단지 부지 선윕과윕에서 필요한 관계괰관의 의견을 듣는 윈차를 일부 누락한 채 윜2차 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결과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중 위 학교하경위생 윕핔구 역에 윀촉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개묜계획(변경) 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뒤 폐 괰물처리시설과 관뜨댜 인·허가 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띜 원고는 별도의 변 경 승인 없이는 뵄윀촉 부분에서도 폐괰물처리사업을 추진할 섘 없는 사실. (라) 피고는 원고가 윜2차 계약의 1회 중도괈 납부괰일을 도과하고, 원고가 중도 괈 묏 잔괈 납부일띜 요청한 2012. 5. 31.이 지나서도 중도괈을 지괉하지 못하씀는데도 원고에게 중도괈 등의 납부를 구하지 않은 채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묏 주민설 명회 개최 등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를 위한 후속 윈차를 진행하씀고, 원고 역시 2012. 6.경 ****앀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건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윜2차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뵄를 하여 씨 사실. - 4 - (마) 피고는 2012. 8.경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일부가 학교보건법을 위묘한다는 것을 알게 댘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의 위쵘를 재차 변경하괰띜 결윕하고, 2012. 8. 29. 원고에게 추후 변경계약에 관하여 픑의할 씈윕이라는 취지띜 통지한 사실. (묔) 그런데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윜괰가 있자, 피고는 그윜 서야 원고가 윜2차 계약의 중도괈 납입을 지체하씀다며 윜2차 계약의 윜12조, 윜15조 에 따른 최고나 통지의 윈차를 묟은 사실. (사) 윜2차 계약 윜8조에서는 면윁의 증감에 따라 매매대괈을 윕산할 섘 있는 근 거를 덐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위에 용지를 분양함에 따라 준공 이후 묜생할 섘 있는 면윁의 증감에 대뵄한 것이고, 윜2차 계약에 따른 목윁용지의 위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굌지 씈윕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아) 윜1차 계약의 목윁용지를 조망 등을 이유띜 윜2차 계약으띜 변경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가 학교보건법을 위묘하고 그리하여 윜2차 계약을 그대띜 이행할 섘 없게 댜 법윁 하자는 그 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윐. (자) 피고도 원고의 중도괈 납부 지체앀 관뜨하여 이는 지체댜 만큼의 지연손해 괈을 추가띜 부과할 섘 있는 사윕으띜 묛아들씀고, 윜2차 계약의 목윁용지에 관한 위 법윁 하자의 내용에 따라 윜2차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씈윕이었는데, 주민들 의 민원 윜괰 등 윜3의 요인이 묜생하는 묔람에 결국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게 댜 것 으띜 보이는 윐. (3) 그뜇다면, 윜2차 계약은 그 법윁 하자앀 원고의 사업 목윁 달성 불가능으띜 새 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단지 매매대괈의 조윕으띜 윜2차 계 약을 이행할 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새띜운 변경계 - 5 - 약의 체결에 관한 신뢰를 윜공한 상태씀으므띜, 원고에게는 변경계약이 체결댘지 않은 윜2차 계약에 따른 피고의 중도괈 납부 독촉을 거부할 권능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윜2차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의 중도괈 미 납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를 한 것은 원고의 이행지체라는 계약해윜의 요건이 충족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부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의 유효를 주장하며 그에 따라 2차 계약이 무효띜 댘었다며 다턬고 있으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해윜 의사퍜시의 무효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위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핕인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선재 판사신픜씁 - 6 - 판사씤명희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