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8112 분양대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56 -1)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88,493,87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9.부터 2007.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선정자 송**에게 235,949,173원 및 그 중 66,831,432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169,117,741원에 대하여는 2006. 11. 28.부터 각 2007. 9. 4.까지 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 위에 상가 11 개동 일명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및 선정자 송**(이하 원고 및 및 선정자 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3. 10. 23.경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사 업자의 부담으로 ①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지 남측 폭 8m의 2차선 도로를 폭 20m 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② 사업완료시 이 사건 사업지 북측 진출입구를 폐쇄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이하 위 조건을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이라 한다), ****는 그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축을 허가하면서 교통영향평 가 이행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고 있던 2006. 10. 23.경 이 사건 사업 지 북측 진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상가의 ‘주출입문 및 주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로부터 주출입문 및 주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 되었으니 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얻거나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 - 3 - 으며,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06. 10. 31.경 분양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는 북측 진출입가 주출입로이고, 이를 통해 국도 84호 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며, ****가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왕복 4차선 도 로로 확장할 것이므로 최적의 교통입지와 이용편리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하였을 뿐, 북 측 진입로에 설치된 출입문 및 진입도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지 남측도로의 확장책임이 피고 회사에게 있고, 그 이행여부가 건축허가 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설명만을 믿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 및 같은 동 ****, 지하 ****, 같은 동 ****, ****를 각 분양받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중 ‘납부한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 였고, 한편, 위 분양계약서(108동 *** 및 같은 동 ****, 갑 제3, 4호증)에는 남측 도로 가 4차선 도로로 그려진 ’2층 배치도’가 첨부되었다. 계약자 계약일 (2006년) 계약목적물 (이 사건 상가 중) 분양대금(원) 납부한 분양대금(원) (지급일) 선정자 송** 10.31 ****55,915,000 33,415,716 (2006. 11. 3.) ****55,915,000 33,415,716 (2006. 11. 3.) 원고 **** 11.6 지하 ****147,229,000 87,978,380 (2006. 11. 9.) 지하 ****168,194,000 100,515,490 (2006. 11. 9.) 선정자 송** 11.27****283,039,000 169,117,741 (2006. 11. 28.) - 4 - 바.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위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1동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 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 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 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 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참조), 위 인정사 실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의 북측 진출입로 가 폐쇄될 예정이고, 실제로 ****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피 고 회사의 부담으로 이 사건 사업지 남측 도로를 확장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수분양자인 원고 등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7. 9. 4. 피고에 - 5 - 게 송달됨으로써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 **에게 금 188,493,87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일인 2006.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 자 송**에게 금 235,949,173원 및 그 중 금 66,831,432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 일인 2006. 11. 3.부터, 금 169,117,741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일인 2006.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