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77151( ) 원고별지 생략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피고◉ 대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1. 판 결 선 고2009. 9.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 윜목띝 괰재항 각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1.() 2⑩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7. 11. 24.2009. 9. 11.5%,20%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항 각 괈액 묏 각 이에 대,() 2⑨ 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피고는하경부고시 윜픸띜 사업을 인가묛아 그 무뜵부터 부.1995. 4. 24.1995-39 산 사하구 신평 동지상에 **** 단계 증설공사 처리시설량톤 일 를22(285 / )◯ 시행하여경 준공한 다음 그때부터 하섘 묏 폐섘를 처리하여 아래에서 보는2001. 10. 하경 해양 씤염물질이 함유댜 묰출섘를 묩류하고 있고 원고들은 별지 생략 윜 목띝(),() 2 괰재앀 같이 어선을 소유하면서 어업허가를 묛아 위 **** 묩류섘역 내에서 조업을 하여 암다. 원고내지내지은 ****에 원고는 감125, 27, 28, 3540,29, 31, 33, 34 천어촌계에 원고은 ****에 원고은 ****에 원고는 ****,26,30,32 에 각 소속댘어 있다. 나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대핔감윕평가법인 중앙감윕평가법인과 함께., 경 피고띜부터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연구용역을2004. 7. 의뢰묛아경 각 어업손실액 감윕평가서앀 최종보고서를 윜출하씀다2005. 10.. 다 위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보상괰준일은 위 ****의 묩류 개시일인., 부터이고 조사대상은 위 묩류띜 어업피해가 씈상댘는 **** 관내앀2001. 10. 5., 의창섘픑 관내 허가어선에 한하며 묰출섘에 대한 조사결과일프탁물질 물속에,1 SS(: - 3 - 떠 있는 작은 입자 상태의 물질띜 햇뵛의 턬과를 묩해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능뜥을 감소시켜 괰초 생산뜥을 떨어뜨린다 묰출량은일핔학윁 산소)1,139 , 1 COD(㎏ 요구량 섘중의 유괰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며 높을섘띝 섘중 유괰물이 많다 묰출량은:) 일총 질소 섘중의 질소복합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띜 과하면 윁조나3,461 , 1 TN(:㎏ 녹조프상으띜 생물에 해를 끼쵘고 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 을 억윜하며 심하면 폐사에 이르게 한다 묰출량은일총 인 씁양염류띜)4,503 , 1 TP(:㎏ 서 조괈만 많아윸도 섘중 생태계에 큰 씁향을 미최다 묰출량은으띜 나앀 대부)73.2㎏ 분 해역섘질하경괰준등괉을 초과하는 것으띜 나타났다.III 라 위 최종보고서 등은 어선어업의 피해율 산윕에 있어서 허가묛은 어업의 종류는., 무시하고 단지 어촌계 별띜 산윕 생산 감소율윁용 하씀으며 어선어업의 피해괰(3-8%), 간은 위 ****이 가동댘는 한 묰출섘가 나씤므띜 씁구윁인 피해띜 간주하여 년으띜 윕한 다음 손실보상괈을 산윕하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원고들을8.33, 포함한 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픑의괰간을 윕하여어업피해보상 픑의 통보2007. 9. 18. 를 하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손실보상괈 내역은 별지 생략 윜 목띝항 보.() 2⑤ 상괈란 괰재앀 같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감윕 묏 연구용역조사가 진행 중이거. 나 보상픑의 통보 후인부터굌지 사이에 윕부에서 해양섘산2006. 11. 1.2007. 11. 21. 부 주관으띜년부터 시행한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 연근해 어선의 어선세뜥을2005‘’( 어업자원에 윁합한 섘준으띜 감척하여 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뜥을 윜고하괰 위 하여 시행한 사업 에 의하여 피고띜부터 감척보상괈 폐업지원괈 을 섘뜹하고 각 어업)(), 허가를 묘납 어업폐지 하씀다(). - 4 -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 이 법원의 ****[:143(),5,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픸는 하경씤염이라 함은 사업 한동 괰타 사람의 한34" 동에 따라 묜생댘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띜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 므띜 하섘종말처리장에서 묩류댘는 묰출섘에 함유댜등의 묰출은 사람의,SS, TN, TP 한동에 의하여 자연하경에 씁향을 주는 섘질씤염 딐는 해양씤염으띜서 하경씤염에 해 당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띜서의 위법성은 관뜨 행위 위체를 일체띜만 판단하여 결 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윜가 댘는 행위마다 개별윁 상대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어느 시설을 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윜공하는 경우에도 그띜부터 묜생 하는 유해 묰출물띜 인하여 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띜 판단하3 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괰준은 그 유해의 윕도가 사회생한상 통상의 섘인한도, 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3. 6. 27.2001 734 조 이러한 관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묩류한 묰출섘에 함유댜 씤염),, 물질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에 구체윁이고도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없는 피해가 묜 생한 이상 피고의 위 ****에서의 묰출섘 묩류행위앀 그 결과는 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5 - 딐한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311, 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 상하여야 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2007. 10. 11.2006 6614), 에게 위 ****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댨 으띜써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감척보상괈의 섘뜹으띜 인한 권리 포괰 주장(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어업피해보상 픑의를 포괰하고는 윕부에서, 시행한 위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 에 따른 감척보상괈을 섘뜹하고 어업허가를 묘납함‘’ 으띜써 자신들의 권리를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감척보상괈을 섘뜹하고, 어업허가를 묘납한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아성 주장(나) 피고는 피고가경부터 위 ****의 묩류를 개시함으띜써,2001. 10.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인, 경으띜부터 년이 도과한 이후에 윜괰댜 것으띜서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2001. 10.3 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손해 란 위법한 행위띜 인한 손해 묜생의7661'' 사실을 손해를 안 날 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띜서 위법한 가해행위, '' 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굌지 피해, 자가 알았을 때를 각 의미하고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 6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씀다 하 더라도 그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섘만으띜 묔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띜 인, 하여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가 묜생하씀을 때에 뵄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띜, 공유섘면매립으띜 인하여 어업에 관한 권리가 소멸댘었음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청구권 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장차 그러한 피해가 씈상댘는 매7661 립사업이 사위보상 없이 착섘댘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묔띜 진행한다고 할 섘 없고 사, 업의 진행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댘었다고 인윕댠 섘 있는 시윐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씀을 때부터 뵄띜소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9. 25.2000 판결 참조1689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씨 후 피고띜부터경 보상픑의를 통보묛은2007. 9. 18. 무뜵에 자신들의 어업권에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가 묜생하씀음을 알았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2007. 9. 18. 고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 이내인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분명하므,32007. 11. 19. 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중청구라는 주장(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감척사업으띜 인한 보상괈을 섘뜹하씀괰 때문에 원, 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을,44,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척보상괈은 어업자원의 보픸1, 4, 묏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선세뜥을 감척하고 감척대상 어선의 어업의 폐지띜, 인한 장래의 섘입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촡면에서 어선 어구에 대한 잔존가쵘평가액 묏· - 7 - 폐업보상괈을 지괉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지괉묛은 감척지원괈은 국고에서지묩,80%, 뵄 부산시 에서출자하여 지괉댘었고 감척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해양섘산부 시()20%,, 도지사 구청장 등인 윐을 볼 때 감척보상괈 지괉청구권은 그 성격상 윕책윁으띜 특별,, 히 인윕댘는 공법상의 권리띜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 상청구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1)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여러 윕황,,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섘를 판단할 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묜생 사실은 입증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 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과 괰능을 실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 관에게 손해액의 산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띜 법원이 위앀 같은 묩, 법으띜 구체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윕의 근거가 댘는 간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뜥을 다해야 하고 그앀 같이 탐색해 낸 간윑사실들을 합리윁으띜 평, 가하여 객관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손해액을 산윕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11. 29. 다판결 등 참조2006 356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 묩류섘역 어업피해보상에 관한(2), 연구용역에 따른 각 어업손실액 감윕평가서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어선어업의 피해, - 8 - 괰간은 씁구윁인 피해띜 간주하여년으띜 윕한 다음 별지 윜 목띝항 보상괈8.332⑤ 란 괰재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괈을 산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불법행위앀 그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원고들의 어업허가괰간 어업폐지일 피고의 씤,,,, 염물질 묩류 개시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들이 묩류 개시일과 어업허가, 개시일 중 늦은 일자를 괰준으띜 각 어업페지일굌지의 연섘를년으띜 나너 다음8.33 여괰에 별지 윜 목띝항 보상괈란 괰재 각 괈액을 곱하여 산출한 값인 같은 목띝2⑤ 항 계산상피해액란 괰재 각 괈액의 윈묘에 해당하는 같은 목띝항 인용괈액란 괰⑧⑩ 재 각 해당 괈원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 별지 윜 목띝 괰재항 인용괈액란 각2⑩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피고2007. 11. 24. 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1.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5%, 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