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1건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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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739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15·1심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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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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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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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6023·서울고등법원·2002-07-19·2심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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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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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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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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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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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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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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