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 2016년 4월 14일 오후 4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주행 신호임에도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 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45도 각도로 대각선 주차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거의 닿아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58,197,8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은 20%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8,279,344원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쟁점은 피고의 과실 비율과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일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임.

• 사고 당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원고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주행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닿도록 대각선으로 주차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과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 대 20%로 정해짐.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5년 이내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전 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8,279,344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피해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 가운데, 피고 차량의 대각선 주차가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피해자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