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 원고 보험사와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을 다루는 상호협정을 맺고 있었다.
•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약 8,9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가 모자 관계인 가족으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었다.
• 원고와 피고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합의를 했으나, 원고가 규약 제45조에 따른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가 규약에 정한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 관한 협정과 규약은 당사자인 보험사들이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약 제45조는 피해자 측 과실 적용과 관련해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명시한다.
•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 규약과 달리 소송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 비율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부인할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 가족 관계와 치료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일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원고 보험사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는 정해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