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724 민사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주운전 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차량 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긁고 지나감
-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피고 차량 2 옆 도로를 걷다가 다침
-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주차 차량 1과 2의 주차 및 등화 미점등이 사고 원인 중 하○○라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차량 1과 2의 주차 상태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 법원은 가해 차량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라고 봄
- 이에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는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폭이 3.3m였고, 불법주차 차량 1은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였으나 차량과 중앙선 사이 거리가 충분했음
- 가해 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87%로 만취 상태였고, 사고 당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불법주차 차량 1을 긁었음
- 불법주차 차량 1과 2가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음
- 사고 시각은 일몰 후 약 20분 경과해 인공조명이 없어도 사물 식별이 가능했음
- 불법주차 차량이 등화를 켰더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음
- 보행자가 차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는지, 중앙선 반대편에서 걸어왔는지 불분명하며, 사고 지점도 원고 주장과 다름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의 주차 상태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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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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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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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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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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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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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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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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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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