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재향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피고에게 4,546,450원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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