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원화·외화 구조화채권을 잇달아 중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함

• 피고인A는 2006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O지역 소재 F사에서 상무·지점장으로 일하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 공범 H는 증권회사 K와 그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K의 채권 판매팀 대표로서 피고인A를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했다.
• 2012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피고인A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F 사무실에서 발행사가 찍어낸 원화 500억 원 규모 구조화채권 등을 투자자에게 사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억 원어치를 중개했다.
• 이어 2012년 2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H와 공모해 인가 없이 외화 구조화채권 4건, 합계 미화 4억 5,000만 달러어치의 매수 거래를 중개했다.
• 이 과정에서 채권의 매도·매수, 청약 권유, 청약, 청약 승낙 등 전형적인 투자중개 행위가 이뤄졌으나 금융당국의 인가는 없었다.
• 검찰은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로 보고 피고인A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2016년 1월 13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2년 1월 원화 구조화채권 2건(합계 1,500억 원)을 중개하고, 공범 H와 공모해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합계 미화 4억 5,000만 달러)을 중개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인가 없는 중개 행위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채권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인가 제도는 부적격한 업자가 금융시장에 난립하는 것을 막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이 사건 행위가 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되어 환수된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식명령으로 정해졌던 형을 다소 깎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융상품을 사고팔도록 연결해 주는 중개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인가 없이 채권 중개를 하면 거래 규모나 실적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지시를 따랐더라도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