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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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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정22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3·1심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원화·외화 구조화채권을 잇달아 중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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