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카담148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12-12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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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민사 사건(2016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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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제1심에서 상대방이 낸 소장을 받았을 때 이미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
  • 그 후 제1심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대해 변론을 진행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담보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사라짐.
  •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다시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새로운 사유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제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한 후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었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본안에 대해 변론한 후에는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는다고 규정함.
  • 이 권리 상실은 제1심뿐 아니라 상급심에도 적용됨.
  • 신청인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은 부적법함.
  •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담보제공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권리는 본안에 대해 이미 변론을 시작하면 사라지며, 이 권리 상실은 항소심까지 이어진다. 신청인은 제1심에서 본안 변론 후 권리를 잃었기에 항소심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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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참조),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8.자 2015카담58 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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