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라21402·서울고등법원·2018-01-30·2심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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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카담1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2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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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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