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898전주지방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소송 계속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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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3나9898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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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3월에 이를 수령함.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송달불능으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됨.
  • 제1심 판결은 2012년 11월 27일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은 2012년 12월 10일 공시송달되어 12월 25일 효력이 발생함.
  • 피고들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3년 9월 16일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냈는데,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판결정본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어도,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넘긴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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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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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921·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각하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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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2014-01-0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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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28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3심·각하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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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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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2739·수원지방법원·2006-09-1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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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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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101·광주고등법원·2010-03-10·2심·원고 승소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전달받아 항소 기간을 넘긴 항고인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장이 이를 각하하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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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535·서울고등법원·2010-03-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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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83·서울고등법원·1985-09-16·2심·각하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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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6831·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28·2심·원고 패소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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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2020-01-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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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57·대구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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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5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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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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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4479·서울남부지방법원·2023-09-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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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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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103·서울고등법원·1991-07-30·2심·기각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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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판결 【변론종결】201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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