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소송 계속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3나9898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3월에 이를 수령함.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송달불능으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됨.
- 제1심 판결은 2012년 11월 27일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은 2012년 12월 10일 공시송달되어 12월 25일 효력이 발생함.
- 피고들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3년 9월 16일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냈는데,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판결정본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어도,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넘긴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를 제기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전달받아 항소 기간을 넘긴 항고인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장이 이를 각하하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심 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후 피항소인의 주소 보정 미이행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항소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피고 2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사건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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