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재나103서울고등법원 2심1991-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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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103 민사 사건(1991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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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증인 심상기와 김금산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재판부가 판결의 기초가 된 호적정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원고들은 재판부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사건의 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패소한 판결에 대해 증인의 거짓말, 재판 내용 변경, 판단 누락, 다른 판결과의 충돌 등 여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허위진술 주장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은 해당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위증죄 유죄판결도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판 변경 주장은 호적정정허가 취소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 판단 유탈 주장은 재심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고, 증거 채택 여부와 무관합니다.
  • 기판력 저촉 주장은 당사자가 다른 별개 사건의 판결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증인 위증, 문서 위조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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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나131·서울고등법원·1989-06-28·2심·각하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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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400·서울고등법원·1991-02-07·2심·기각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6재나242·서울고등법원·1997-02-20·2심·기각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5사13·서울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52376·서울고등법원·2018-05-15·2심·기각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기각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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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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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280·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기각

원고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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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9380·서울고등법원·2009-04-08·2심·기각

교회 내 장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제적당하자, 해당 제적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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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사5·대구고등법원·1977-04-12·2심·기각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1나5501·전주지방법원·2022-05-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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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가합526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1심·기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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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8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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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2014-12-05·2심·기각

원고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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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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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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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898·전주지방법원·2014-06-19·2심·각하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2014-01-07·2심·각하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2011-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재심원고),항소인】 김희문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외 2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순덕외 1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외 1인) 【피고(재심피고)7내지10의보조참가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심충섭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9. 4. 선고 80나4203(본소), 81나1554(참가)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참가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는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79가합 7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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