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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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103 민사 사건(1991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증인 심상기와 김금산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재판부가 판결의 기초가 된 호적정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원고들은 재판부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사건의 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패소한 판결에 대해 증인의 거짓말, 재판 내용 변경, 판단 누락, 다른 판결과의 충돌 등 여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허위진술 주장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은 해당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위증죄 유죄판결도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판 변경 주장은 호적정정허가 취소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 판단 유탈 주장은 재심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고, 증거 채택 여부와 무관합니다.
- 기판력 저촉 주장은 당사자가 다른 별개 사건의 판결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증인 위증, 문서 위조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교회 내 장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제적당하자, 해당 제적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의 항소 기각.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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