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 2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항소 기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나44342 민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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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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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기각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판단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3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2008-05-2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2나31823·수원지방법원·2013-04-25·2심·기각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8%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2나97927·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판단 없음
주식회사 삼주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5%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9857 판결
【변론종결】2014.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와 청구원인이 다르지 않으므로,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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