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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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나31823 민사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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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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