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1823수원지방법원 2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나31823 민사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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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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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2008-05-2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1%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2014-12-05·2심·기각

원고의 항소 기각.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기각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2나97927·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판단 없음

주식회사 삼주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4%
2017나108552·대전지방법원·2019-01-18·2심·판단 없음

소외 3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4%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4나64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2·2심·기각

원고들이 형사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0나2248·춘천지방법원·2011-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가합1077·대구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판단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1%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1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3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0791·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패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 금액 확정을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22456·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74891·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원고 패소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7661·수원고등법원·2021-08-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과 관련해 피고 병원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1355·대구고등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9백33만3천3백3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8918·부산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64135·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민사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2나64479·서울남부지방법원·2023-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9824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75,000,00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피고 소유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경매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9418·서울고등법원·2009-07-17·2심·원고 승소

관리비 160,479,900원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2737·부산지방법원·2014-10-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5870·대전고등법원·2014-04-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848·대전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0298·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0696·부산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패소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4865·서울고등법원·2007-05-01·2심·기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 2012가단2588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4.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하님시 선동 170 전 3607㎡ 중 992/3,6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2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4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243호 공탁사건의 공탁금 100,786,220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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