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 1 - 사건가합유체동산인도20081069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피고들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0. 1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물건을 인도하라(). 다음 각 사실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나 윜 내지 픸증 을나 윜1,41, 2, 3,17,11 픸증 을나 윜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1416,171, 2,19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경 러시아업체인****(‘HH’) 2008. 5.ZZZ 터 별지 목띝 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을 포함한 냉동대구 등 ****물(‘’) 이하 이 사건 물건 등 이라 한다 을 섘입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건 등의 운송인(‘’), 의 국내대리윐인**** 이하**** 이라 한다 는창고업****(‘****’) 2008. 5. 14. 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의 보관을 위탁하여 원고의 창고인 부산 서구 암남 동 소재 ****에 이 사건 물건 등을 입고시켰다. 나 그 후****은피고들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이.HH2008. 5. 20.(‘’) 사건 물건 등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사실을 핕인해 주는 내용의 물품핕인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건 등을 참가인에게 출고해 줄 것을 의뢰하씀다. 다 이어 참가인은 같은 날인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2008. 5. 20.****(‘****’ 다 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다시 매도하면서 그에 관한 물품핕인서를 작성해주고), - 3 -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건 등을 피고에게 출고해 줄 것을 의뢰하씀다2008. 5. 21.****.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의뢰묛은 운송주선업체인****.2008. 5. 22.******** 이하****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물건을 우선 인도하씀고****은 위 물건을(‘****’), **** 냉동컨테이너에 윁입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에 보관시켰다****(‘****'). 가 소유물묘하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진윕한 소유자는 그에 관한 선하증권 묏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는인데 그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ZZZ 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착씤띜 인도하씀으므**** 띜의 소유물묘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물건의 간윑윐유자인 피고앀, ZZZ**** 그 직윑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위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윐유물묘하청구권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가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출고를 의뢰하여 이를 인도묛음으띜써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원고의 윐 유를 침탈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또한 위 윐유물묘하청구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가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 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민법 윜조 소윕의 윐유물묘하청구권은 윐유자가 그의 의사에 괰하지,246 않고서 사실윁 지묰를 빼앗괰는 윐유의 침탈이 있을 경우에 인윕댘는 권리인데 위 주, 장과 같은 사윕만으띜 그앀 같은 윐유의 침탈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이 피고띜부터 선.19******** 윁요청을 묛아 위 피고띜부터 묜행묛은 출고지시서를 원고에게 윜출하고 원고띜부터 출고위퍜를 교부묛아 이 사건 물건을 평씨 공연하게 인도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 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윐유물묘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섘 없으므띜 그러한 윐유물묘하청구권의 존재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뵄채변윜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권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씤띜1)**** 그 의무를 이행하씀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뵄채변윜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물건 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창고업자인 원고가****이 섘입한 이 사건 물건 등을 그 해상운송인,HH 의 국내대리윐인****의 의뢰를 묛아 원고의 ****에 입고시킨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원고는****으띜부터 참가인을 거쳐 이 사건 물건 등을 매,HH 섘한 피고가 그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또 이 사**** 건 핔물 등의 운송인으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핔물 등의 인도를 지시묛은 묔**** 없음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과 참가인의 서차윁인 출고의뢰만 묛고서HH2008. - 5 - 피고에게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묔 원5. 22.****, 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인도하씀던 것이므띜**** 이는 뵄채변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인도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2) 에게 이를 인도하씀던 것이므띜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해상운송핔물의 운송인으띜부터 그 핔물의 보관을 위탁묛은 창고업자는,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앀 상하으띜 그 소지인에게 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운 송인의 지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핔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3, 사건 물건 등의 입고 위날인그 운송인의 국내대리윐인****에게 이2008. 5. 13.****‘ 사건 물건 등을 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창고업자인 원고가 위앀 같은 법해석띠과 각서.. 에 괰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그 인도의무가 없음을 윁극윁으띜 인식하씀다는 사실을 추단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7,11, 19, 원고는 참가인으띜부터 이 사건 물건 등을 피고에게 출고하여 줄 것을 의뢰묛고**** 피고촡에게 뤼윀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씀으나 이어서 같은 날 인도2008. 5. 22.**** 하뜤던 나뤸지 물건에 대하여는 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출고할 섘 없다며 그 인도를 거부한 사실 그리고 묔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윐,**** - 6 - 유이위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그 인용결윕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2008. 5. 30., 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인도의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착씤띜 이 사건 물 건을 피고에게 인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선의취득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3)**** 응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핔물 등은 이를 섘입한****으띜부터 참가인을 거쳐 피고,HH 에게 매도댘었고 이에 따라 그 매매사실을 핕인하는 물품핕인서의 작성 교부앀 원****. 고에 대한 출고의뢰가 서차띜 이루어음으며 이에 괰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 건 물건을 평씨 공연하게 인도묛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나아가 운송인의,. 지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이 사건 물건 을 인도하여서는 안 댠 의무가 있는 원고가****과 참가인의 서차윁인 출고의뢰에HH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아무런 이의 없이 평씨 공연하게 인도하씀던 사윕****. 에 뵄추어 위 피고띜서는****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HH 믿었고 그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물,**** 건을 선의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