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48대전고등법원 2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나848 민사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 17억 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으나, 그 배당금에 대해 여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어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 이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채권이 양도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여러 차례 이동하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 원고 회사는 배당금 배분이 부당하다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법원에 배당표 수정을 요구했다.
  • 법원은 배당금이 적법하게 배분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권리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배당금 배분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배당금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배당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배당금 권리의 이전과 배당표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추심권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당요구권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권리 이전의 무효나 권리남용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배당금 권리도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 배당금 배분은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배당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당금 권리 이전과 배당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배당금 권리의 법적 성격과 배당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0가합1077·대구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74891·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원고 패소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10791·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패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 금액 확정을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2248·춘천지방법원·2011-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7661·수원고등법원·2021-08-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과 관련해 피고 병원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1355·대구고등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9백33만3천3백3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허6526·특허법원·201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광지향성 필름 관련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합3565·부산지방법원·2009-09-3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2011-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패소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12430·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2008-05-2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기각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2014-12-05·2심·기각

원고의 항소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나1754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0696·부산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패소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22456·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31823·수원지방법원·2013-04-25·2심·기각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나97927·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판단 없음

주식회사 삼주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3343·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0131·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15310·부산지방법원·2009-04-07·1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7899·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판단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3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37359·서울고등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7천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3063 판결 【변론종결】2015.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기35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3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4,133,96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4,13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