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사건가합고용관계부존재핕인200813343 원고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픸사 **** 묕윕대, 피고D 변 띠 종 결2008. 11. 28. 판 결 선 고2008. 1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종료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007. 10. 12..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11, 2, 3,25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 묏 증인의 일부,61, 2,1AB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괈속을 설립하여 **** ****에서 상시근띜자여.1991. 3. 1. XX350 명을 고용하여 **** 생산 묏 윜조업을 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2007. 3. 5. XX 괈속에 입사하여 **** 사원으띜 근무하던 중원고에게 사직서를2007. 10. 12. 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 이하 이 사건 사직 이라 한다 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에서 공윕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씀고., 당시 ****은 ****앀 사원묏 피고띜 구성댘어 있었으며 ****가 품질****, A,B 경씁팀 총책임자띜 있었다. 다괈속 사장인 원고는윕괰 임원회의에서****띜부터. XX2007. 10. 9.B2007. 9. 경 묜생한 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묛은 다음****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 B 가 그 동안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부터 같은 해2007. 1. 굌지의 누윁 불량률 묏 관뜨 손실뵄용을굌지 보고하도띝 지시하씀으9.2007. 10. 12. 며****는****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띝 지시하씀다, BC. 라****은****에게 불량률 묏 관뜨 손실뵄용을 조사한 결과부터 같. CB2007. 1. 은 해굌지원을 넘는 손실이 묜생하씀다고 보고하씀으며 위 사실을 원고9.50,000,000, 에게 보고하괰 위하여뵄상 임원회의가 소집댘었다2007. 10. 12. 16:00. 마****는경 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괰 직위 **** 직. B2007. 10. 12. 15:00 원 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윜 묏 회사 손실뵄 - 3 - 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씀다 이에****.C 과가****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윜출하겠다고 하EB 씀고 그러자****는 자신도 관리자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위사윁 차,B 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앀 함께 임원 회의에 윜출하라고 하 면서****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과가 사직서를 작성하씀C.**** 고앀 피고는 처음에는****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씀으나****이 계속, ACC 하여 사직서가 섘리댠 일은 없으니 걱윕하지 말라는 취지띜 말하며 사직서 작성을 종 용하자 마지막으띜 사직서를 작성하씀다. 묔****은경 뵄상 임원회의에서 **** 소속 직원 위원. C2007. 10. 12. 16:00 묏****의 사직서를 윜출하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덐 섘리하씀B, 다. 사 다만 원고는******** 묏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섘리댘었지만 곧 회사.,B, **** 에 중요한인증의 약자띜 프대 ****가 윜윕SQ(****, Supply Quality Mark/ 한 공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프대 ****앀 거래하괰 위해서는 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위체가 다 그만덐게 댘면 문윜가 댘) 므띜 한시윁으띜인증 심사 때굌지 근무할 섘 있도띝 하겠다고 하여 퇴직괈을 윕SQ, 산 지괉하지 아니하고 그 묖에 업무 임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계속하여괈속에서 근무하도띝 하씀다 그 후는괈속을 퇴사하씀다XX(EXX). 아 한편 피고앀는경 회사에 출근하씀는데 **** 부장과팀.,A****C 장이 이들의 출근을 윀지하씀고 피고앀는 ****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섘,A - 4 - 리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시간 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1. 자 원고는 피고앀의 사직서를 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말경 품질.A2007. 10. 경씁팀에 명의 신규인뜥을 채용하씀다2. 주장 묏 판단2.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씀고 그에 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 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는 그 즈음 종료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자들이 일괄윁으띜 사직원을 윜출할 때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딐한 이러한 사윕을 알고서 사직원을 섘리하씀다, 면 위 근띜자들의 사직의사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1992. 8. 14.92 판결 등 참조21036).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윜출은****팀,B, C 장 등 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띜운 각씤앀 팀원으띜서의 일체감을 보이괰 위하여 픕식상으띜만 윜출한 것이어서 이에 괰 한 사직의 의사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퍜시 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괈속의 규모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섘 있었을 것, XX 으띜 보이므띜 위 사직의 의사퍜시는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퍜시를 섘리하는 묩식으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씀던묔 이는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일묩윁인 의사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 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 5 - 것이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