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최지수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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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10(43%)일부승2(9%)원고패7(30%)결과 미상4(17%)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0만원 / 청구 9,000만원)
2014나848·대전고등법원·2015-04-01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870·대전고등법원·2014-04-09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2나11257·대전고등법원·2013-08-28
업무집행권한 상실 주장 및 회계 서류 열람 요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2나2376·대전고등법원·2013-04-17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등기 명의를 바꾸기 위해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누2724·대전고등법원·2010-01-28·배임
2008년 예금채권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09누2588·대전고등법원·2010-01-28·기타 형사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373·대전고등법원·2010-01-21·기타 형사
원고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 차액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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