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연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국내은행에서 연 8% 저금리로 차입해 사채를 조기 상환함.

• 2000년 8월, 내국법인인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LSF3KC로부터 연 19% 고금리 조건의 사채를 발행해 빌딩 매수 자금을 마련함.
• 2001년과 2002년에 원고는 국내은행에서 연 8% 저금리로 총 65억 원을 빌려 사채를 조기 상환함.
• 과세관청은 원고가 지급한 사채 이자 중 정상 이자율(10.2%)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과 맺은 고금리 사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은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차입 거래를 비교해 정상 이자율을 산정했다. 쟁점은 국내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국내 거래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인정했다.

• 법률상 정상가격은 국내외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의되며, 이를 국제 거래로만 한정하지 않음.
•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 방법은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간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데, 국내 거래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국내 거래와 사채 거래 간 이자율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법원은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정상 이자율을 산정한 점을 인정함.
• 국내 거래인 차입 거래가 사채 발행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 이자율을 인정함.
•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비교 대상 거래를 국제 거래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국내 거래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봄.

특수관계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고금리 사채 거래의 정상 이자율 산정 시, 국내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차입 거래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