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선오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3%)일부 승소 6(33%)원고 패소 6(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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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원고승14(41%)일부승6(18%)원고패10(29%)결과 미상4(12%)
2009누2724·대전고등법원·2010-01-28·배임
2008년 예금채권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09누2588·대전고등법원·2010-01-28·기타 형사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373·대전고등법원·2010-01-21·기타 형사
원고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 차액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806·대전고등법원·2010-01-14·약사·식품·의료
남양유업이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결과 미상
2009누2212·대전고등법원·2009-12-24·건축·주택법위반
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경매로 매각되자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124·대전고등법원·2009-11-26·사기
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1325·대전고등법원·2009-10-15·기타 형사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509·대전고등법원·2009-10-01·기타 형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353·대전고등법원·2009-09-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위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513·대전고등법원·2009-08-13·마약 수입·제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연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국내은행에서 연 8% 저금리로 차입해 사채를 조기 상환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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