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 차액을 청구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인정고시일(2003.12.16.)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거부했다.
• 원고는 5인 가족 기준 주거이전비(6,162,080원)와 피고가 지급한 4인 기준(5,774,470원)의 차액 387,61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아들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한 주거이전비에 대해 1인분 차액 387,61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아들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가 쟁점이었다.
• 원고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원고의 직장이 OO지역에 있어 처와 떨어져 살았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아들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고시일 당시 거주 사실만으로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