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2005년 9월 10일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 2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07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조합)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세입자 자격(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등)과 지급액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세입자 자격과 지급액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임대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외, 세대원 인정 범위, 적용 시행규칙(구/신) 및 지급액(3개월분/4개월분) 등을 쟁점으로 판단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2005.9.10.)로 보았습니다.
•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한 세입자는 구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세대원 인정은 기준일 이후 전입·출생한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3개월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 시행규칙(4개월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원고(별지1 원고2,8)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과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보상대상이 되며, 임대주택 분양신청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