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인욱
총 사건
6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4(25%)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5%
평균 3년 3개월
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상해1건+89%
평균 3년
협박1건+83%
평균 2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4건결과 분포:실형5(8%)집유1(2%)무죄2(3%)기각1(2%)원고승12(19%)일부승8(13%)원고패13(20%)결과 미상22(34%)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억원 / 청구 150.0억원)
2015나2038079·서울고등법원·2016-08-12
채무자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행위가 회생 절차에서 취소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51119·서울고등법원·2016-08-12
원고들이 PF사업장 관련 손실분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74891·서울고등법원·2016-07-01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0764·서울고등법원·2016-04-01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0901·서울고등법원·2016-02-05
소외 6 회사 대표이사가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 소외 7 회사로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8억원 / 청구 77.6억원)
2015나2022418·서울고등법원·2016-01-22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2억원)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