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 2004년 5월,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특수관계자인 소외 1이 보유한 자기주식 33,350주를 16억 원에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결의함.
• 2004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9,181주를 약 10억 원에 취득함.
• 국세청 감사 결과, 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금지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됨.
• 세무 당국은 지급한 주식대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지급이자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이는 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어겨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한 주식대금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원고의 주식 취득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임.
• 원고가 주장한 주식 소각 목적도 법에서 인정하는 자본감소를 위한 절차와 맞지 않고, 실제로도 소각 절차를 늦게 진행해 형식적임이 인정됨.
• 소외 1은 이사에서 감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등 퇴직 이사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률상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무효인 거래에서 지급된 주식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할 돈으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 처분한 것은 적법함.
• 원고가 주식대금 회수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점도 인정되어 세무 처분의 정당성이 뒷받침됨.

원고 회사가 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을 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지급한 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취득 목적과 절차, 관련 법규를 종합해 세무 당국의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