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 원고 다림비젼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 있는 특수관계 회사인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 2000년 7월, 원고 다림비젼은 미국 다림의 신주 12,500,000주를 1주당 약 159원에 인수했는데, 이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 원고 2는 2000년에 원고 다림비젼 주식 332,278주를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
• 세무 당국은 원고 다림비젼에 법인세, 원고 2에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부과된 세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다림비젼은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원고 2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세금 부과를 받았다. 쟁점은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업무 관련성, 신주의 적정 인수가격, 주○○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등이었으며,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 다림비젼은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고, 미국 다림의 현금 보유 상황과 무관하게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급금으로 봤다.
• 신주 인수 당시 원고 다림비젼이 지불한 가격은 미국 다림의 순자산가액과 액면가를 크게 웃도는 고가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2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 2가 신고한 주식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 순서에 맞지 않게 계산되어 과소 신고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의 주장인 벤처기업 특성이나 계약서 상 이자율 적용, 신주 인수 가액의 적정성 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절차와 계산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봤다.

원고 다림비젼과 원고 2는 미국 다림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등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